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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손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

​ 그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합니다. ​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불리던 제도가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로 탈바꿈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해 경험 많은 사무실이 부산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 실제로 이번에 사건을 의뢰하신 가족분들께서는 지인인 변호사사무실에 개시신청을 의뢰하였다가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모르고 상담시 책을 보면서 안내하는 등의 ...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을 바꾸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사실 이런 경우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 범죄경력조회서는 성년후견인 개시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경찰서로부터 회신을 받습니다. ​ 그러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자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승계의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승계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후자의 단점은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신고만 하면 끝나지만, 후자는 애초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 상속포기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부채과다인 경우를 대비하여 부산개인회생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 부산 상속포기 재산을 받는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개인회생 있는데 구체적인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자보다는 후자를 통해 빚을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넘겨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여기까지가 한정승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럼 위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께요